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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로 제출된 예산안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내수 침체와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재정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구성된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민생 안정, 세입 경정을 주요 축으로 하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추경의 세부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분석하고, 그 의미와 기대 효과를 상세히 다룹니다.
1. 추경안 개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회 추경안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세출 예산 20조 2천억 원과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4분기 연속 0%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와 자영업자 폐업 증가(연간 100만 명),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 등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경기가 큰 타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수 활성화: 소비 여력 확대와 건설 경기 부양.
- 민생 안정: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채무 부담 완화.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AI,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투자.
- 재정 정상화: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한 세입 경정.
2. 추경안 세부 내용
2.1. 경기 진작 (15조 2천억 원)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해 15조 2천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소비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합니다.
2.1.1. 소비 여력 보강 (11조 3천억 원)
- 민생회복 소비 쿠폰 (국비10.3, 지방비2.9):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지급, 취약계층 및 인구소멸지역은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원.
-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시장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지원.
- 지방 중심의 재정 철학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소비 인센티브 (1조 원):
- 소비 촉진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지역사랑상품권 (6천억 원 국비 추가 투입):
- 발행 규모 8조 원 확대, 할인율 인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1.2. 건설 경기 활성화 (2조 7천억 원)
- SOC 조기 투자: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신속한 투자.
-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 (5조 4천억 원):
-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자금 지원으로 건설 경기 부양.
2.1.3. 투자 촉진 (3조 9천억 원)
- AI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첨단 기술 산업 육성.
- 벤처·중소기업 지원 (1조 3천억 원):
- 모태펀드 출자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
-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
2.2. 민생 안정 (5조 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 완화를 위해 5조 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누적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2.1.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장기 연체 채권 소각:
- 113만 명의 1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 정리.
- 사실상 파산 상태인 취약 차주가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성실 상환자 지원:
- 분할 상환 기간 확대 및 이자 추가 감면.
- 새출발기금 확대 및 성실회복 프로그램 신설:
- 소상공인의 재정적 재기 지원 강화.
2.2.2. 폐업 지원금 상향
-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원금 규모 확대.
2.2.3. 고용안전망 구축 (1조 6천억 원)
- 구직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 강화.
-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증액(2,803억 원)으로 체불 임금 문제 해결.
2.3.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
재정 정상화를 위해 세입 경정을 포함하며, 적자국채 19조 8천억 원 발행과 5조 3천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 및 외환평가채 발행 축소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 세수 결손 방지:
- 2023~2024년 약 80조 원의 세수 결손 발생, 2025년에도 상당한 결손 예상.
- 세입 경정을 통해 예산 불용 처리 방지 및 지방재정 지원 유지.
- 투명한 재정 운용:
- 변칙적 예산 집행 대신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 투입.
3. 재원 조달
- 세출 예산 (20조 2천억 원):
- 소비 쿠폰, SOC 투자, 채무 조정 등 직접 지출.
-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
- 적자국채 발행 (19조 8천억 원).
- 지출 구조조정 및 외평채 발행 축소 (5조 3천억 원).
-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3.3%로 증가,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로 소폭 상승 예상.
4. 추경의 기대 효과
- 경제 활성화: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내수 시장에 즉각적인 활력 제공. 소비심리 개선으로 민간 소비 회복 기대.
- 민생 안정: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로 경제적 재기 지원.
- 미래 성장: AI,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투자를 통해 장기 성장 동력 확보.
- 재정 건전성: 세입 경정을 통한 투명한 재정 운용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
5. 국회 심의 및 향후 전망
- 국회 심의: 6월 23일 국회 제출 후, 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통해 심사 진행. 여야는 예결특위 구성 및 신속한 심의를 요청받음.
- 정치적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협력을 강조하며, 야당의 의견을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
- 집행 계획: 정부는 연내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
6. 결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 의지를 담은 첫 번째 재정 정책입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소비 촉진, 민생 지원, 미래 산업 투자, 재정 정상화를 균형 있게 다루며,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전 국민 소비 쿠폰, 소상공인 채무 조정, AI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은 단기적 경기 부양과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국회의 협력과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번 추경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기획재정부 공식 웹사이트(www.moef.go.kr)에서 상세 보도자료 확인.
- 국회예산정책처(www.nabo.go.kr)에서 추경안 분석 보고서 참고.
-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최신 업데이트 확인.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